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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두고 이재명-원희룡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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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사면' 두고 이재명-원희룡 신경전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1.0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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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 지사는 “통합과 봉합의 차이”라고 하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었던 반면 원 지사는 “국민통합 차원이 아니면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5일 오후 방송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부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에서 이 지사는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져보겠다.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응보의 효과’와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며 “두 전직 대통령 모두 응보와 예방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측면으로 ‘통합’과 ‘봉합’은 다른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정치인의 사면은 통치행위”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내는데 저는 여당 소속으로서, 사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원 지사는 이 지사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오랜만에 도망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를 국민통합카드로 쓴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원 지사는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4년간 극단적인 진영대결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국민통합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뇌에서 나와야 환영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놔둔 채로 진행한다면 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나머지 두 패널인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잘못에 비해 33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과하다는 국민 인식이 있지만 우리가 사면에 대해 말할 입장은 아니다”며 “새해 벽두부터 사면 논의가 부각되면서 당황한 점도 있지만 대통령 등이 전향적으로 고심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고민정 의원(민주)은 “박근혜의 탄핵은 국민들이 심판한 것이다.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국민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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