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1-04-19 22:41 (월)
LH 임직원 경기도 땅투기…이재명 대권가도 영향은?
상태바
LH 임직원 경기도 땅투기…이재명 대권가도 영향은?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3.0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추진에 어떤 영향이 미칠 지 주목된다.

기본주택은 소득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중인 핵심 부동산정책이다.

8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에 대해 사과를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LH 직원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합니다’ ‘시흥 관련 LH직원들 투기의혹 철저한 조사' '제3기 신도시 철회바랍니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LH사건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주십시오’ 등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정부는 3기신도시는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지만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재명 지사의 대권행보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토지거래 현황이 공개되면 그 규모에 따라 이 지사에게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사업추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전혀 이상 없다. 기본주택은 투기나 로또 분양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이어서 차라리 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선 7기 들어와 기본주택을 추진했기 때문에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추진했다”며 “집 두채 이상만 소유해도 승진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투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본주택은 소득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기본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주택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로 추진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17일 Δ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Δ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Δ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Δ적정한 토지임대료 조정 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본주택 분양형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아파트 분양이 로또분양의 성격을 갖는 반면 기본주택은 주택소유를 원하는 수요층을 만족시키되 공공의 주택환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시세차익으로 인한 투기를 원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호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기광풍으로 집값이 올라, 그린벨트를 수용해 지은 원가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로 5억원대에 분양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며 “당첨만 되면 평생 못 벌 분양차익을 얻으니 복부인 전유물이던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의 일상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므로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 도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기본주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낱낱이 조사하고 있다. 적발되는 공직자들에 대해선 전원 직위해제 외 중징계는 물론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관련자에 대해선 일벌백계로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직원들의 땅투기 연루가 확인되지 않으면 오히려 날개를 달고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