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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광역-기초는 상하 아닌 상생 관계, 부당감사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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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장 "광역-기초는 상하 아닌 상생 관계, 부당감사 거부한다"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3.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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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기도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조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겪은 9번의 경기도의 보복성 감사를 참고 인내해 왔다”며 “하지만 이번에 자행된 어린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협박성 감사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0.11.26/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감사를 멈춰야 한다'는 발언이 나왔다. 발언의 주인공은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수차례 특별감사를 받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작심 발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시장은 29일 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민선7기 제9차 정기회의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법·부당한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인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해 인구 50만 이상 회원 도시 단체장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정책 건의사항 및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발언권을 얻은 조 시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관계가 상-하 관계라는 인식은 잘못됐다"며 "불법·부당하고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가 발생할 경우 기초지자체장들은 문제 의식을 갖고 권리침해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시장은 "대도시시장협의회 차원의 분명한 입장과 의견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광역과 기초는 상하 관계가 아닌 상생 관계"라고 강조한 뒤 "감사 뿐만 아니라 재정 조정, 행정 권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광역 간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을 위해서 불법·부당한 감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경기도의 포괄적인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남양주시는 4월 2일 한국헌법학회 지방자치포럼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와 감사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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