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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가격 알고리즘 담합 제재?…경쟁법 적용여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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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가격 알고리즘 담합 제재?…경쟁법 적용여지 있다"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4.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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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뉴스1


[경기포커스신문]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알고리즘 담합'에 대해 "과거와 같은 합의의 증거가 없어도 공정거래법에 있어 경쟁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격 알고리즘을 사용해 서로 합의하지 않고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2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청강연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작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교환된 정보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가격,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라면 담합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부분을 확대하면, (개정법에) 알고리즘이라고 따로 (명시)돼있진 않지만 정보교환 부분을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 수 있어 알고리즘 담합도 감시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알고리즘 담합이 있다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포착이 가능하다"며 "네이버에서 적발해 제재한 것도 일종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한 불공정행위로, 공정위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적극 법집행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심사 중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대해선 "경쟁제한성, 소비자피해 발생가능성, 효율성 증대 부분을 전담 팀이 만들어져서 보고 있다"며 "그 팀에서 평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갑질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표준계약서가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엔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표준계약서를 확산해 보급하고 점검한다"고 언급했다.

성 과장은 이에 더해 "표준계약서 하나를 국가가 (강제)하는 건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아서 제공은 하고 사용여부는 당사자가 판단하는 게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다"며 "다만 그러면 사용률이 문제될 수 있어서 간접적으로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사용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등에 물린 과징금은 지난 한 해 150여건에 대해 총 4000억원 상당이라면서 "이는 기업규모 등에 따라 달라져 연도별 편차가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업종 중심으로 부당거래를 적극 시정하겠다"며 "국세청, 금융감독원과 협업해 속도감있게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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