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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능력 없으면 은행서 배제·불법 대부업 이용 당연하단 생각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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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능력 없으면 은행서 배제·불법 대부업 이용 당연하단 생각 바꿔야”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4.0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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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금융은 사적 영역이고, 능력 없으면 은행에서 배제당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누구나 금융 혜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지원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일자리 복지를 지원해서라도 회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을 하다 보니, 왜 금융 영역은 행정의 범위에서 누락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동안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도민의 삶과 관계된 많은 일들에 개입하고 조정·지원하면서도 금융만은 사적 영역이라 보고 행정이 개입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왔다”며 “그러다보니 금융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금 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세금을 덜 내게 해주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지원사업이나 교육도 해주면서 왜 금융 부분만은 공동체 유지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까”라며 “금융시장에서는 고객을 신용도에 따라 관리하다 보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은 빌릴 필요가 없고,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재산이 없다든지 소득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빌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불법 사채에 손을 벌리고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떨어져도 돈이 돌지 않고, 돈이 순환되지 않으니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금융은 사적 영역이고, 능력 없으면 은행에서 배제당하며 불법 대부업을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5개 기관이 손잡고 ‘경기도형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금융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복지서비스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적 대출과 더불어 자립지원 정책까지 병행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꼼꼼히 준비했다”며 “금융문제로 고통받는 도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힘 모아주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IBK미소금융재단, 경기복지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오숙희 IBK미소금융재단 상임이사,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한 경기도형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민금융복지지원 원스톱(One-stop) 통합센터는 금융채무위기 계층의 신용회복을 돕기 위해 채무조정, 소액금융, 일자리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원스톱 통합센터는 현재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재무컨설팅 등 금융상담 이외에, 법률 및 일자리상담, 소액대출 서비스,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복지서비스를 모두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센터다. 의정부 회룡역 경기복지재단 북부센터 내에 4월 중순 설치될 예정이다.

도는 법률상담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전문가를 충원하고 일자리재단과 미소금융에서 일자리상담사, 소액대출 담당자를 파견한다.

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의해 행복e음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시군 주민센터와의 복지 연계가 즉시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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