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 극복할 ‘부동산정책 개혁안’ 제시
↳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전환
“혁신과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전당대회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공약 발표할 것”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서고 있는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갑)은 21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정을 극복할 세부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청년·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현 정부의 징벌적 부동산 세금부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 이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 182만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4.9배 오른 897만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등이 종부세 납부대상이 되며 연간 납부해야 할 보유세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 문제가 단순히 서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산·대구 등 지방의 주요 대도시로 번지는 국가 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김 후보는 “부동산 세금폭탄 문제가 소수 부자들만의 문제라고 말하던 문재인 정부는 반성은커녕 선거가 끝나니 또다시 나몰라라 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 보유세 부과기준을 구매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구매시점에 결정된 주택 보유세를 보유기간 내내 일정하게 납부하도록 해야 국민 개개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인한 시세 차익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통해 충분히 걷어 들이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바로 잡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김은혜 후보는 앞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공약 2탄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과 비전을 나누면서 국민의힘이 한걸음 국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