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主客)이 전도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트램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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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主客)이 전도된 은수미 성남시장의 트램 로드맵”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1.07.2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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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은수미 시장이 트램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싶다며 성남시에서 트램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트램 건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가 있다.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노환인 전 성남시의원

첫째, 현재 혼용차로 운행이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해야 한다.

분당지역 김병욱, 김은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빨리 병합심리해서 국회안전행정위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 기재부가 트램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

친환경성·정시성·편리성 등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예타 조사지침과 트램 특별법등 지침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 위해 성남시가 자체 재원 조달방식을 과감하게 선택한 것은 칭찬 받을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협조 없는 트램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트램의 주()는 국회와 정부이고 객()은 성남시다.

대한민국 트램이 성공하지 못하면 성남 트램도 없다. 또 트램을 일회용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써먹고 폐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주객이 전도된 성남시의 트램 프랜을 다시 짜길 당부드린다.

국회, 기재부, 국토부, 11개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트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더욱 중한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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