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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0% 재난지원금’ 예결위 통과…추석 전 지급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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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00% 재난지원금’ 예결위 통과…추석 전 지급은 어려워
  • 경기포커스
  • 승인 2021.09.1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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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들이 현장 신청을 하고 있다. 2021.9.1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급 대상의 적절성을 두고 많은 논란을 빚었던 경기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1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쯤 재난지원금 예산 6348억원을 포함한 총 37조6531억원(제2차 추경 대비 5조1907억원 증액) 규모의 제3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 25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도는 애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도민을 166만명(12%)으로 추산해 419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그 규모가 18% 수준인 254만명으로 파악됨에 따라 관련예산 규모도 634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안전행정위원회와 예결위의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고소득자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발이 제기됐다.

재난지원금 반대 의원들은 그동안 “소득상위자에게 1인당 25만원은 껌값이지만 하위자에게는 한 달 생활비다. 모두에게 줘야 하나” “영업정지 조치로 배고파하는 소상공인 등은 왜 배려하지 않나”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나왔다.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 등의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이후 선별기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민원이 빗발치는 등 재난지원금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반대파 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추석 이전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지급 대상이 254만명이지만 이들의 명단이 아직 도에 넘어오지 않았고, 이 인원마저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등 대상자 자체가 유동적이다.

선별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증함에 따라 여당이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향후 대상자가 254만명에서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원 변동 가능성에 따라 재난지원금 신청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 설정에도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 기본소득심의위원회와 참여 카드사와의 업무대행 협약 체결 등 절차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도 집행부는 15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모든 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빨라야 이달 말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가급적 추석 이전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시기와 맞추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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