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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회임시회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 박광순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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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4회임시회개회식 및 제1차본회의 박광순 의원 5분 발언
  • 이철
  • 승인 2019.03.13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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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소년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 제243회임시회개회식및제1차본회의-박광순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 ‘청소년기본법’ 에는 청소년을 만 9세 ∼ 24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 그 기본이념은 ‘청소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청소년의 참여 보장

- 창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의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 여건과 사회 환경의 개선을 포함하여 장기적 ·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청소년 인구는 약 17만 명이나 됩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 학교 교육과정 연계 등 전반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성장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여 임직원 약 300명에 년 350억의 많은 예산을 출연하여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재단 운영상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본청에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재단 본부(근무인원 41명, 예산이 과중하게 본부에 편성)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과(종합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관 지도·감독), 아동복지과(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노인복지과(노인복지관 및 다목적복지관 지도·감독)처럼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재단본부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 아울러 9개 산하기관(수련관 5, 문화의집 2, 상담복지센터 1, 교육지원단 1)에 대한 민간위탁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자율과 책임성을 겸비토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현재 대표가 받는 급여가 약 1억 3천만 원(연봉 9,700만, 직책수당 702만, 직급보조비 600만, 급식비 156만, 업무추진비 1,440만, 경영성과급 850만 정도)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여기에 차량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2억이 훨씬 넘는 경비가 지출되는 셈입니다.

-본부의 과도한 사무실 면적도 문제입니다.

- 현재 재단본부의 사무실 면적은 613㎡나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실이 각각 70㎡로 이는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중앙부처 차관급 또는 차관보급 기관장 사무실보다 넓은 면적입니다.

- 사무실은 4층, 대표와 사무국장은 5층으로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공간배치입니다.

- 꼭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제외한 모든 공간은 청소년이 활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청소년이 아닌 대표를 위한 청소년재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청소년재단의 성격과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40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폭 채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임직원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연령층입니다.

- 아이들이 말하는 소위 꼰대들이 상당수 근무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는 법령을 확대 해석하여

- 발상의 전환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40세 이하의 청년을 채용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진정한 청소년재단이라 할 수 있으며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청소년 복지가 실현되리라 생각합니다.

3. 비 제도권 및 음지에서 헤매는 청소년과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비중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 법령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사회적·문화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전시성 축제 및 행사 위주의 제도권 또는 양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대부분입니다.

- 학교 밖 청소년 등 비 제도권과 4대 중독으로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청소년의 4대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청소년 음주(알코올) 중독의 심각성입니다.

- 건강보험심평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이 8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소년 연간 음주율(최근 30일 동안 한 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경우)이 약 15%를 넘고 있으며

-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약 30%는 고위험 음주 군 (남성:8.8잔, 여성: 5.9잔 이상 음용)에 속하며 폭탄주 경험도 37.5%나 됩니다.

청소년의 사망 원인 중 2위인 자살(36.4%)은 청소년 음주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소년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약 2,500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청소년 도박중독의 심각성입니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 약 6.4%인 약 14만 5천 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센터가 지난해 전국 중1~고2 재학생 1만 7,5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평생 한 번이라도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4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수법도 갈수록 성인의 불법 도박 행태를 닮아 가고 있어 걱정입니다.

- 인형이나 경품을 뽑는 차원을 넘어서 온라인 내기 게임(3.6%)은 물론 온라인 카지노, 블랙잭 등 불법 인터넷 도박(1.6%)에도 점차 손을 대고 있습니다.

- 스마트폰과 PC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놀이처럼 인터넷 도박을 대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렇다 보니 불법 도박으로 입건되는 청소년들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 도박으로 입건된 만 14~18세 청소년이 4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중 74.2%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에서 불법 도박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하여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오죽하면 금년 1월 경기도의회에서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실정입니다.

*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성입니다.

-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위험군 비율이 4.3%(2,939명)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비율이 10.4% (7,110명)로 나타났습니다.

4.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도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선도와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 그러함에도 재단에서는 4대 중독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위기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굴하여 구제하기 위한 사업은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 제도권 내에서 양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만을 위한 백화점 상품 나열식의 축제 및 행사 위주의 전시행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대열에서 낙오되는 위기청소년과 취약계층 청소년이 학업에 열중하고 그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개편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 학교,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 현재처럼 대표를 비롯하여 수련관장 대부분과 상당수의 임직원이 관외에 거주하면서 땡 하면 퇴근해 버리는 행태부터 개선되어야 합니다.

- 퇴근 후에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을 파악하여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 음지에서 헤매며 마음과 육체가 날로 피폐해져 가는 청소년을 발굴하고 선도하는 등 꾸준히 관찰하여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 개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4대 청소년 중독의 폐해를 교육하고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합니다.

5. 청소년재단의 모든 시설은 청소년이 최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해야 합니다.

- 학교에서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 그러나 현재는 안타깝게도 수련관의 일부 생활 체육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아닌 특정 동호회에 특혜를 주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묵인하여 수년간 수련관 시설을 사유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 청소년과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장하여 건전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재단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단 한 명의 청소년도 놓치지 않고 바른길로 인도하겠다는 사명감과 문제의식을 견지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재단 설립의 기본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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