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 독과점 폐해 발굴해 모두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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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독과점 폐해 발굴해 모두 공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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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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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시행에 대해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며 맞불 의지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일본 독과점기업들이 한국기업을 상대로 폭리를 취해온 것도 통탄할 일인데 일본 정부는 의도적으로 수출규제까지 발표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일본정부의 반도체 소재 규제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시행에 맞서 일본제품에 대한 독과점 현황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감춰진 일본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내 기업”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기와 장기로 나눠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는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하며 매일 신고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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