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도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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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도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촉구”
  • 이철
  • 승인 2019.08.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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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호 의원 도비 매칭비율 차등적용 촉구.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차등적 적용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동두천에서 열린 제88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 사업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표됐다. 이 결의안에서는 최근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인 고교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시행 등과 관련 매칭비율을 도비 30%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경기 북부와 같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력일 수 있어 지방 재정력을 비교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생활권이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정력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시재정 자립도 평균은 50.3%, 군 평균은 24.6%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낮은 곳이 연천군(23.5%), 양평군(25.0%), 가평군(25.3%), 동두천(31.7%), 포천시(31.8%) 순으로 대부분 경기도내 낙후지역이다.

따라서 김의원은 “경기도가 매칭사업비를 결정할 때 시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매칭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논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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