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분도?…이재명 “자립기반 뒤에” vs 이재정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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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분도?…이재명 “자립기반 뒤에” vs 이재정 “조속 추진”
  • 경기포커스
  • 승인 2019.08.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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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정 질의답면 장면(자료사진) © 뉴스1


[경기포커스]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평화통일특별도’ 설치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립기반을 마련한 뒤 준비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분도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 도정 답변에서 “평화통일특별도(분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발전, 자립기반을 마련한 뒤 시간을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경자 의원(민주·의정부1)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박정 등 국회의원 12명은 앞서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 지역에 평화 통일특별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 인구 기준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광역단체다. 전세계 웬만한 국가규모보다 큰 광역단체다.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봤을 때 지방자치 진정으로 가능하겠나,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독립·자주적으로 (분도)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주민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북부지역 지역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 논의가 되고 있느냐. 100% 동의하기 어렵다”며 “현재 상태에서 분도하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노출된다”고 덧붙였다.

또 “분도주장은 소외감에서 생겼지 않나.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실은 냉정하다.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삶을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특례를 인정하면 되지 않느냐, 규제를 완화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다 말하지만 조금 더 생각하면 규제완화, 상수원 규제완화가 분도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것이냐.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북부에 대해서만 재정적 특례를 인정하겠나. 쉽지 않겠다. 정치·선언적으로 주민 삶을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분도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는 학생수와 교원수 전국 최대의 대규모 교육청이다. 그러나 거리가 멀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경기도 분도는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과 북부청으로 나눠 운영해 봤지만 교육활동 지원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경기도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저희로서도 힘을 함께 모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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