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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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 확정
  • 경기포커스
  • 승인 2019.09.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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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9.1.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경기포커스]  (안성=뉴스1) 이윤희 기자 =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 상당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우 시장이 제기한 상고기각으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냈다. 또 우 시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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