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련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마약류사범 적발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7년 8,887명에서 2018년에는 8,107명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벌써 7,033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86.8%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 기준으로 10,000명이 훨씬 넘는 먀약류사범이 적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을 접하는 연령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10대 마약사범은 전체 적발 인원의 0.8%인 69명에 불과했으나 2019년 10대 마약사범은 전체 적발 인원의 1.6%인 11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 마약사범 역시 2017년 1,478명(전체 적발 인원의 16.6%)에서 2019년 1,553명(전체 적발 인원의 22.1%)로 증가하는 등 10대, 20대 마약 관련 사범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관 의원은 “과거에 은밀하게 거래되던 마약류가 최근에는 클럽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는 살인, 성폭행 등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초기 유통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