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청년들에게 대안 정보를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공개하며 신용정보법 통과의 시급성을 알렸다.
금융정보를 이용한 기존의 신용평가는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 등에게 불리하다. 금융이력이 없는 경우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아 금리가 낮은 은행 대출 대신 고금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를 이용한다면 이들의 신용등급은 올라갈 수 있다.
대안적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낮은 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P2P업체인 크레파스가 있다. 크레파스는 측정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미래가치와 성실함을 데이터의 사용 정도나, 평균대비 최근 문자 수발신 비율, 배터리 충전 상태나 앱 업데이트 주기 등으로 행동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행동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신용등급을 높이 부여한다. 실제로 크레파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금융이력부족과 안정된 소득이 없어 대부업에서 조차 대출을 거부당한 20-30대 대학(원)생, 휴학생, 취업준비생들이다. 기존의 신용평가사에 의한 등급은 대부분 5-7등급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대안적 평가에 의한 등급은 83%가 1~4등급에 몰려있다. 24%의 고금리 대출조차 받지 못한 이들은 현재 5.5%의 낮은 금리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연체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5년 대비 지난 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대만 유일하게 17% 증가했다. 취업이 늦어지는데 주거비나 생활비는 인상되고, 금융이력이 없는 이들은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고금리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대출을 돌려막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 불법사채에 손을 대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20대의 연체율은 2015년 말 4.5에서 올해 6월 말 7.9로 증가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최고금리를 부담하는 대부업의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금리로 떠밀린 청년들의 파산은 청년 개인만 겪는 고통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활력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일”이라며, “지난 해 11월 대표발의 한 신용정보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 비금융정보를 적극 활용한다면 청년들에게 더 낮은 이율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아직 꽃피우지 못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