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치료명령제도의 엄정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치료명령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취 및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의 명령에 의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일정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정기회의는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성남사랑의병원, 하남기독의원 등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이 참석해 한 해 치료명령 집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효율적인 집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병행될 때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다”며, “성남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치료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치료명령 대상자의 효율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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