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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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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
  • 변준성 기자
  • 승인 2019.12.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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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민권익위 평가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하락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현 시장

[경기포커스신문]  시장이 은수미인 성남시의 청렴도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청렴도 하락은 은수미 시장 취임 이후 이재명 전임 시장 때와 다르게 시민사회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무원들의 편의만 개선하는 식의 행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의 종합청렴도는 지난해 3등급에서 올해 4등급으로 한 단계 내려앉았다. 5등급이 꼴찌이기에 최하위 수준이다.

전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 추세라는 국민권익위의 진단에 비춰 볼 때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의 청렴도 향상과 다르게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가 발표한 종합청렴도는 20198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한 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업무경험(201871~2019630)이 있는 국민’, 즉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다.

내부청렴도는 ‘2019630일 현재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정책고객평가에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가 담겼다.

특히 성남시의 외부청렴도는 2017년부터 2년 연속 한 단계씩 떨어져 4등급에 머물렀다. 반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아진 것으로 나왔다. 민원인들과 다르게 공직자들은 청렴도가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

이에 대해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올해 개방형 공모직 감사관에 퇴직공무원을 임용한 바 있다. 그런 것도 청렴도 하락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본다면서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시 행정이 시민 중심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 중심 행정의 예로 은수미 시장이 지난해 성남시공무원노조와 만난 뒤 주말 민원실 제도 폐지를 결정한 것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시민 생활편의와 관련된 주말 민원실 폐지를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이란 취지라지만, 그 과정에 시민 의견 수렴 같은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청사
성남시청사

그는 또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가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시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은 시장 이후 공무원들의 자세가 고압적으로 됐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해졌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다. 시장과 함께 성남시에 들어간 어쩌다 공무원들도 시민사회와 소통을 전혀 못 하고 공무원들한테 끌려 다니기만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내부청렴도는 1단계 올랐으나 외부청렴도가 내려가고 종합청렴도 역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성남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민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공직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앞으로 시민 참여 청렴 문화 활동을 늘리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개선을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언론인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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