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자기 변호 노트’ 제도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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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자기 변호 노트’ 제도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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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1.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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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월 1일부터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 변호 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자기 변호 노트’ 도입이 지난 2019년 11월27일 체결된 해양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기 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Δ노트 사용 설명서 Δ피의자 권리 안내 Δ자유 메모 Δ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됐다.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자기 변호 노트에 자신의 진술, 조사 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기 변호 노트를 통해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 내용을 점검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김석진 서장은 “해양경찰 수사 개혁의 일환으로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 변호 노트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없이 해양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자기 변호 노트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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