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가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해 성남시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지적하면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성남특례시 지정문제를 거론했다.

지난 30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안극수 대표의 연설은 먼저 모니터부터 시작되어 화면이 비춰졌는데 안 대표는 “특례시지정을 위한 은수미 시장의 정책으로 유치원 원장님들은 아이들까지 앞세워 고사리 손으로 특례시지정 현수막을 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며 “성남시가 인권유린은 아닌지, 해외토픽감이며 누구보다도 아이를 사랑한다는 은수미 시장은 지금 어떤 심정입니까”라고 묻고 자신은 “이 사진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토로했다.

안 대표는 “2019년 성남시는 특례시지정을 위해 시장과 부서장들은 중앙정부와 국회를 들락거리며 특례시지정이 마치 코앞으로 다가온 것처럼 호도했다”고 단언하고 “인구 100만 대도시만 특례시지정이 가능한데 성남시는 현행법으로는 불가하기에 140만 행정수요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추진했지만 현재 법안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0년도 성남시 인구는 98만 명까지 육박했다가 2020년 현재 94만 여명”이라며 “인구증가 정책 해당 부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행정수요 인구만을 고집하는 외줄 타기식 정책으로만 특례시지정을 준비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위선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성남시 인구를 100만으로 상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다각도로 병행되어야 특례시지정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이라며 “성남시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내 최대 첨단산업단지, IT의 중심도시, 아시아의 허브 등은 시장이 마치 언어의 마술사인 양, 성남시는 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외쳐대면서 인구 유입 최적의 여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에도 성남시의 인구가 매년 감소되는 것은 집행부가 인구증가 정책을 깜깜이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성남시의 인구 유입 정책이 있기나 하는 겁니까? 그런 정책 대안을 세우기나 했습니까? 무책임하고 무능한 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전국 1등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인구가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인프라 구축에 모든 행정력을 모아달라”고 충고했다.

안 대표는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본시가지 주택 재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이 아닌 체계적 이고 단계적 추진 △서울공항 이전을 중앙정부와 심도있게 타진·협의해 고도제한 전면 해제 추진 △실패한 출산정책, 포플리즘 정책을 주거복지 인구 유입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저소득층 위한 대규모 임대주택건립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부지 마련에 앞장 △일몰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민간특례사업 재추진 등을 들었다.

그는 특히 성남시가 자력으로 특례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구 유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보. 차도에 떨어지는 은행열매 수거 방법 개선,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 정년 퇴직자를 위한 재 교육기관 설립, 100세 인생 직업 재교육 기관 센터인 평생교육원을 성남시가 최초로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변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