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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방지 3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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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 방지 3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 변준성 기자
  • 승인 2020.03.26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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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후보, N번방 방지법 임기 내 처리 촉구
윤영찬후보의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 카드뉴스
윤영찬후보의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 카드뉴스

[경기포커스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성폭력 처벌 강화 긴급 간담회'에서 여당 원내대표로서 디지털 변종 성범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특히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하고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는 행위 자체도 처벌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 처벌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을 임기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한바있다.

성남중원에서 국회의원을 도모하는 민주당의 윤영찬 후보도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해 재발방지 3법을 제안하며 20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영찬 후보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함께 범죄수법이 더욱 지능화, 잔혹화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n번방 사건관련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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