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4·15총선에서 분당갑에 도전하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후보가 28일 가진 성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특히 분당·판교지역 4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공시가격, 서현동110번지, 판교 10년 공임 분양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약발표가 있었다.

김은혜 후보는 4대 현안으로 분당의 Redesign, 재개발·재건축을 꼽았다. 김 후보는 분당·판교‘재개발·재건축’을 위한 「1기신도시재생지원 특별법」 일명 ‘김은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상향 △광역교통망 추가 증설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제공 △세입자 및 입주민에게 우선분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김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세금폭탄’이라는 것이다. 이는 공시가격인상은 보유세과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5.99%~8% 가량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역시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김은혜 후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현동 110번지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후보는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은 전면철회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경우에도 주민동의 없는 개발계획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지도 57호선 지하철신설은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10번지 자리에는 어린이 도서관, 생태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분과 협의해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김은혜 후보는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먼저 김 후보는 “판교주민의 내집 마련 꿈을 국토부와 건설사가 훔쳤다”고 판교공공임대 사태를 정의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입주민들의 그 소박한 꿈을 선거에 이용하고서는 당선이후 나몰라라 한 행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이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 국토위원회에 들어가서 LH사장, 국토교통부 장관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27년간 언론에 몸담았던 경력을 살려 대대적인 여론전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생각이다.

변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