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분당갑 지역에서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 측은 무리한 선거운동으로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11일 오전 11시 경, 민주당 김병관 후보의 선거유세차량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봇들마을 3단지에 무단으로 진입하였다. 당시 3단지 경비반장이 진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지지자들과 함께 선거유세차량을 도로도 아닌 아파트 내 광장까지 진입시켜 무리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아파트 창문 바로 앞에서 울리는 대형스피커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심지어는 몸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선거 연설원에 이어 김병관 후보가 직접 선거유세차량에 올라와 본인은 10년 공공임대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주장을 했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내로 동대표 회장의 허락도 없이 선거유세차량을 무단으로 몰고 들어왔고 주민들의 항의와 일촉즉발의 물리적 충돌과 인명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선거유세차량에 올라와 연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연합회가 초청한 후보자 토론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해서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주장하고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토론회에 불참한 김병관 후보자가 입주민들의 인명 피해까지 감수하며 이런 무리한 선거운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가? 어느 주민이 자기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와서 아파트 유리창 바로 앞에서 대형스피커를 수 십 분 동안 떠드는 것을 좋다고 하겠는가? 이에 대해 김병관 후보의 사과를 정식으로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 사태 이후,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현안을 다루는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전원 불참한 것에 대한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입장문>

우리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수원을, 분당갑, 수원정 지역 선거구 등을 순회하며 제21대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청 공문 등을 통해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며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백혜련(수원을), 김병관(분당갑), 박광온(수원정) 후보들은 전원 불참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 소속의 정미경(수원을), 김은혜(분당갑), 홍종기(수원정) 후보자들은 연합회 초청에 응해 성실히 토론회에 임하며,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의 부당성과 그 해결책을 밝혔습니다.

부자들에게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 공공택지의 서민들에게는 시세 감정가액로 분양하는 이 부당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개선해달라고 국회에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약속 이행은커녕 오히려 법안 통과를 반대하여 우리 무주택서민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민들은 그 약속에 작은 희망을 가지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들도 함께 공정하게 토론회에 초청을 하며 일정 협의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민들을 마치 헌신짝처럼 버리듯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모든 지역에서 토론회에 불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끼리 불참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젠 더 이상 해결의 의지가 없고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폭리를 위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모두 무주택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입니까?

특히 수원시선거관리위원회(티브로드수원방송)에서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후보와 미래통합당 홍종기 후보의 토론회에서 박광온 후보가 “민간임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LH 공공임대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하는 것을 보고 마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LH공사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민간임대의 기존 3만호 분양전환 물량은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된 것이 아니라, 2만호 이상이 분양가상한제 수준의 확정분양가로 분양되었습니다.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 LH공사도 분양가상한제 수준의 확정분양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수없이 제출한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아직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도 몰랐던 것입니까? 아니면 국토교통부와 LH공사를 대변하신 것입니까?

일정 협의가 가능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10년 공공임대 서민들의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길 촉구하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11만 세대의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이는 정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거 생존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어떤 정치 이념도 우리의 주거 생존권보다 우선시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10년공공임대 무주택서민들께서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까지 총동원하여 우리의 무주택서민들의 눈물이 담긴 표를 한 분도 빠짐없이 행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 연합회장

변준성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