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의원 총선거
코로나19라는 블랙홀 속에서 치러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역사속으로 지나갔다. 당선된 분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은 아픔을 동반한 많은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분명이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면 투표장에 진입조차 못하는 촌극도 펼쳐졌다. 비례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당이 나오다보니 투표지가 길 수 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사상 최악의 조건이라고들 하는 이번 선거는 내게 있어서 워낙 자유분방한 삶의 궤적으로 근 10여년만에 한 표 행사를 하게 된 것에 대한 감회가 있었을까?
나의 감회를 따지기 전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직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인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들의 리더를 선출하게 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뭔가 허전하지만 어쩔 수 없게 이렇게 펼쳐진다.
우리 헌법 제1조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달리 표현하면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여야 하고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은 고사하고 이 사회의 대부분의 부정과 비리의 시발점이 국회의원에게서 출발한다는 것과 국회의원의 정화 없이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 다 같이 잘사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정치인중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 외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질만큼이나 국회의원의 자질은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민주주의 꽃이요 보배여야 한다. 이 말은 그 직분에 사심 없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투철한 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질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성향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다. 막강한 권력의 신분인 국회의원의 자리가 본인의 출세나 탐욕의 충족을 위한 자리일 때 그 사람의 의정생활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탐욕은 필연적으로 부패와 범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국회는 한 나라의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유일무이한 헌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 그 지위에 상승하는 엄청난 특혜와 대우를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 그것도 세계의 국회의원이 부러워할 수준의 특혜를 우리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만들어 누리고 있다.
따라서 그 막중한 지위에 맞는 능력과 의무는 필수사항이어야 한다. 애국심, 통찰력, 법률적 지식, 정의감, 사명감, 봉사정신, 도덕심 이러한 모든 항목에서 기본양식과 식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제시한 전 항목에서 국회의원으로써의 자질을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10여년 만에 한 표(?) 행사면서 국회의원이 되는 분들에게 당부한다. 국회의원의 첫째 본분은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는 법을 제정·개정하는 것이다. 그럴 의지와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국회를 떠나야 한다.
둘째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돈을 모으겠다면 도둑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권에 개입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국회를 떠나야 한다. 셋째 국민에게 또는 행정부의 관료들에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갑질이 하고 싶을 때 당신을 자질이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국회를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제발 능력이 되지 않는 인물들은 국회를 떠나라 당권싸움, 야야 간 힘겨루기 싸움, 계파 간 권력싸움, 대선후보 막가파 싸움 등 재임 내내 추한 모습만을 연출하는 국회 이젠 넌더리가 난다.
법안 상정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여야를 초월한 국가정책에 건설적이며 합리적 논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 국민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제도보완에 대한 논의, 이와 같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실현되는 정상적인 국회가 보고 싶다. 국회가 스스로 하지 않으니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국회의원이 죽어야 국민이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