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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정례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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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기본소득 정례화 하자"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5.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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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은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소 경기도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SNS로 전하고 있는 이 지사는 24일 오전 ‘시사기획 창 토론 후기…답답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지사는 KBS ‘시사기획 창’이 다큐멘터리와 토크쇼를 결합한 신개념 특집 프로그램 ‘다큐톡’(23일 녹화방송)에 출연해 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SNS에서 “토론에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 고정관념의 강고한 벽을 느꼈다. 우선 기본소득이 복지냐 경제정책이냐의 근본적 접근시각의 차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표현했다.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은 많고 투자할 돈이 없던 고도성장 시대에는 공급측면을 지원하면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생산과 투자 증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며 “그런데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지만 소비 수요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무너져 성장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때에는 소비역량(소득)을 강화해야 소비증가->생산과 투자증가->고용증가->소득과 소비 증가의 선순환이 가능해 진다”며 “이른바 분수효과가 필요하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례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앞당겨질 디지털경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공급과 수요 간 균형이 더 빨리 심하게 무너져 경기침체가 고착화 된다”며 “정부 재정정책은 공급보다 소비역량 지원에 집중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처음 해 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며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고, 정례화 해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 정례화’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실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배당’(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지급)을 시행한 바 있다.

2018년 7월 도지사 취임 후에는 도의회 협조 아래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물론 지난해 4월29~30일에는 수원에서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여는 등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노동은 생존을 위해 돈을 버는 수단이고, 삶은 생존투쟁이었지만 기본소득이 시행되면 노동은 자기실현 수단이고 삶은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이 된다”며 “토론에서 말이 끊기고, 기회가 적어 못다 한 말을 적어 본다. 기본소득에 공감하면 희망 넘치는 행복한 미래를 위해 많이 공유하고 퍼 날라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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