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7-04 12:42 (토)
“20만원씩 더”…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점화
상태바
“20만원씩 더”…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점화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6.02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뉴스1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에 불을 댕겼다.

정부가 6월 중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국화 통과를 추진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정부에 건의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일 밤 KBS 9시 뉴스에 출연, 최근 소비 회복 불씨를 살린 긴급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계획은 없다면서도 선별적 지급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다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저는 이전에도 국회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국민에게 다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맞춤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타깃해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계속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경우, 이같은 입장의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당초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의 소득하위 70%만 지급을 하기로 했지만 이재명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장에 떠밀려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통합당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4·15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100만씩 지급하자고 주장해 정부의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선회를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며 국민 1인당 20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한다고 했을 때 10조3685억원, 경기도에는 1331만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의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이 어느날 불쑥 튀어나온 건 아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달 13일 KBS 1라디오 FM 9.3MHz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현재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되고 탈출에는 초기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재난지윈금을 8월 말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다. 8월 말이 지나면 코로나가 안정이 되겠느냐, 오히려 가을이 되면 재유행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재정 지출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같은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전시재정에 찬성하며, 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며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증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신용데이터가 조사한 전국 주요지역 자영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나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모양새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경기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22~28일 124로 매출이 24%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경기도가 지난달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도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문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 대출감소폭이 둔화됐고, 카드매출은 작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큰 위로와 응원이 되고 있어 매우 기쁘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 코로나 정국이 장기화돼 우리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논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