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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손실 코인노래방에 5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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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손실 코인노래방에 50만원씩 지원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6.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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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0.6.4/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와 시군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 대해 긴급지원을 하기로 한 가운데 7월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중단 등 피해를 본 코인노래방에 50만원씩이 지원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재명 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이 발표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중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주에 대해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 5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이 큰 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도와 시군이 긴급 지원조치에 나선 것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원 등 30개 시군(화성시 별도 자체 지원)은 이달 말부터 640개 코인노래연습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7일까지 2주간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돼 경제적 타격을 받은 영업주다.

다만 Δ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Δ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Δ명령공고 이전 영업장이 멸실 및 장기폐문 등으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비는 3억2000만원(도비 50%, 시군비 50%)으로 추정된다.

특별경영자금은 7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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