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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직 유지…"조직 안정 찾았다" 성남시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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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시장 직 유지…"조직 안정 찾았다" 성남시 안도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7.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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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다시 일 할 기회를 줘서 다행이다.”, “조직이 안정을 찾았다”

대법원이 9일 오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자 나온 성남시청 공직자들의 반응이다.

공직자들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부터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며 숨죽이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자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한 공직자는 “대법원이 은 시장에게 다시 일 할 기회를 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2심 판결이 확정됐다면 시민과 성남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시책이 사실상 정지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이 직을 상실하고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내년 4월까지 9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며 “게다가 임명직 공무원 신분이어서로 기존 사업 외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신규 사업을 추진 할 수는 없다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도 “조직이 안정을 찾게 됐다”며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은수미 시장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아시아실리콘밸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등 핵심 시책도 정상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아시아실리콘밸리는 판교1·2·3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위례 비즈밸리, 바이오헬스산업벨트 등을 이어 첨단기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현재 판교에 추진 중인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일정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도 다함께 돌봄센터가 속속 문을 여는 등 관련 사업들이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은 시장은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 SNS에 글을 올리고 “재판부에 감사하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들께 위로와 응원을 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할 이때에 염려를 끼친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며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린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항소이유가 없었는데도 2심이 1심보다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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