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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코로나시대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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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코로나시대 준비해야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7.1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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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거의 무방비 상태

 

2020710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11,935,450명이며 사망자 수는 547,539으로 여전히 불안한 증가세에 있으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국은 확산방지를 위해 공항 폐쇄 및 입국 금지를 하고 있어 인적교류가 필수인 대외무역은 치명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아 수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여서 타격은 더욱 크다.

얼마 전 모 유통공사에서는 바깥출입을 꺼리는 중국의 방콕족을 잡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중국식품수입 회사 20개 사와 수출 상담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중국에 수출해 전자상거래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언뜻 보면 획기적인 방안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까지 해오던 일반무역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수입회사는 대부분 오프라인 유통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내 전자상거래 회사에 유통 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통마진이 발생해 결국 소비자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된다.

뿐 만 아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98% 이상이 판매대행 만을 하고 있어 수출을 해야 하는 한국의 제조업체는 상품대금을 FOB 등으로 지불 받기는커녕 중국까지 자비로 운송해야 하고 더구나 상품판매 대행비와 홍보비까지 선불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한국의 중소제조업이 이러한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한국정부는 중국 수출의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전자상거래 회사나 수입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전자상거래회사와 한국전자상거래회사와 협업으로 중국 보세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B2B2C 방식으로 수출하는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사실상 거의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어 대외무역은 코로나로 인해 고립상태나 다름없다.

이에 반해 이웃나라 중국은 전자상거래 분야는 단연 세계최고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중국 정부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기반을 위해 19962월 상무부중국국제전자상무센터(CIECC/China International E-Commerce Center) 설립하고 각 성과 주요도시에 약 250개 지사를 설립해 민관협력으로 약 20년 간 다양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으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토양 위에서 알리바바, 징동, 핀둬둬 등 세계적인 전자상거래기업이 탄생하였다.

1996년에 설립한 상무부중국국제전자상무센터(CIECC)20171월에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무산업원발전연맹(CECIPDA)을 설립하여 중국 전역의 전자상거래업체를 국가급 연맹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전 세계 100개국을 네트워크하는 콰징(국경)전자상무세계위원회도 발족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2018년 말 중국 전역에 1,341개 전자상무산업원을 설립되었고 종사자 수는 4700만 명이다.

또한 201910월 상무부중국국제전자상무센터(CIECC) 북경본부에서 농촌빈곤 퇴치를 위한 정책으로 부자농촌만들기를 위한 사교전상소비부빈행동 출범식을 가졌다. 이러한 정책은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상거래로 직접 소비자에세 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진()지역까지 급속히 증가해 2019년 말 전국에 약 2,000개의 전자상무산업원이 만들어져 중국 전역은 전자상거래망으로 촘촘히 짜여 있다.

중국의 전자상무산업원이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를 집적화 한 산업단지의 개념으로서 대형건물에 약100~1,500개 이상의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주해 있다. 건물 내에는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상품전시관, 홈페이지 제작업체, 동영상 제작업체, 디자인업체, 교육 및 창업센터 등이 있고 관련시설로는 관세창고, 물류운송회사

택배회사, 관세사, 세무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 관련업체들 간의 정보공유, 공동구매, 교류협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전자상거래산업단지이다.

한편으로 중국 국무원은 전자상거래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151월부터 항주콰징전자상무종합시범구를 시작으로 매년 산업원을 추가 지정하여 현재 59개에 콰징전자상무종합시범구를 운영하고 있다. 2018831일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통과한 후 세관총서 고시 2018년 제194(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의 감독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문의 내용에는 201911일부터 콰징전자상거래로 중국 경내로 수출할 경우 위생허가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1인당 연간 구매 한도도 약 56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소매수입품 리스트 1,321개 품목(콰징전자상거래 용도)도 발표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따이공(보따리무역)무역은 자국 내 세원확보와 가짜 상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정부는 온라인 무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인프라와 정책과 제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코로나가 장기화 될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반면에 한국은 정부부처 어느 곳에도 전자상거래 정책이나 실제 업체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가 없다. 뿐만 아니다 콰징정책으로 소매수입품 1,321개에 한해서 위생허가와 관련인증 및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무역관련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정책을 알고 있는 비율은 1%로도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넓은 국토로 인한 배송시간 지연으로 잦은 주문취소나 반품이 문제였으나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인 고속철도망 확충과 항공택배 등으로 3일 내 배송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온라인 시장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와 같이 3일 내 배송체계와 연계된 콰징전자상거래정책 시행은 중국 내 관세창고에 해외상품을 입고한 후 3일 내 배송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비싼 항공택배비, 관세, 배송기간지연, 반품이 어려운 특성을 가진 기존의 해외직구(B2C)는 중국소비자들에게 외면 받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시장은 콰징전자상무시범구를 중심으로 한 B2B2C가 새로운 마케팅 방식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나 마케팅 방식의 변화는 한국 정부는 물론 기업도 따라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온-오프라인(O2O방식)수출시장에 대한 새로운 대응정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실사구시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대중국 수출시장에서 한국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나 티몰국제 등은 10여개의 유명 플랫폼 모두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의 업체가 입점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기업을 통해야 입점할 자격을 얻는다. 또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나 왕홍(생방송) 등은 판매를 대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판매성과에 책임이 없고 마케팅 비용이나 홍보비용을 선납해야 하며 판매할 제품도 한국기업이 중국까지 자비로 운송해야 하고 재고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로 중국의 수출방식은 결국 중국 주도의 B2B2C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속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본 기고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96년부터 준비해 온 중국에 비해 한국정부의 국경 간 전자무역은 일모도원 임에도 정부의 어느 부서 하나에도 책임 있게 준비하는 부서가 없는 점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이다. 현재도 이미 늦은 국경 간 전자무역 육성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는 중국 콰징정책에서 배워야 한다. 특히 일반무역에서 전자무역으로의 전환점에서 전자무역의 특성상 청년무역인재 육성과 청년 생방송 셀러(왕홍) 등을 키워 역외(한국)에서 중국콰징과 결합한 새로운 수출방식을 만들어야 대중국 수출에 있어서 독립적 지위 또는 중국기업과 동등한 위치에서 윈윈 할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출유통지수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한국정품을 중국 소비자에 직접 파는 신뢰성 있는 공급체인망을 구축해 한국 주도의 온-오프 B2B2C 전략이나 인프라 구축은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시장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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