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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산후도후미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 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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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산후도후미 될 수 없도록" 자격요건 강화 권고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7.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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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소비자 정책을 심의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정부에 산후조리도후미의 자격요건 강화를 권고했다. 신생아 학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산후도후미가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위원회는 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후도우미 자격요건 강화와 반려동물업 거래질서 개선 등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위원회는 범부처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과 소비자 보호·안전 확보, 소비자 정책관련 제도 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뉴노멀시대 소비자정책 방향 제안,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권고안,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을 의결·논의했다.

위원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산후조리도우미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결격사유로 추가해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어린이집 교사 및 아이돌보미에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후조리도우미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판매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가 제공해야 할 중요정보의 범위나 반려동물의 건강상 문제 등 발생 시 판매자의 책임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권고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는 등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디지털'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중점 추진해야 할 소비자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이어 데이터의 수집‧보유‧활용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또 현재 소비자교육을 기존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구제 위주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대등한 경제주체로서의 합리적 소비문화를 선도할 종합적인 역량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지난해 18개 중앙부처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체 평균은 78.8점(보통 수준)으로 당초 계획에 따라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별로는 매우 우수’는 17개(9.4%), '우수'는 49개(27.1%), '보통'은 102개(56.4%), '미흡'은 13개(7.2%)이고, 최하 등급(매우 미흡)은 없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해외에서 국내 안전, 환경기준을 위반한 직구 제품을 규제하기 위한 구성한 실무협의체의 1차 회의결과도 보고됐다. 위원회는 국내 기준에 위반됨에도 지속 반입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해 판매차단, 통관금지, 소비자정보제공 등 공동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추세 가속화로 개인정보 보호나 소비자 역량 강화 분야에서 소비자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며 "최근 소비환경 변화를 감안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 부처가 소비자 이슈 발굴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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