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8-05 19:47 (수)
前 경기도 경제실장 "이재명의 공직자 1주택만 보유 권고 대찬성"
상태바
前 경기도 경제실장 "이재명의 공직자 1주택만 보유 권고 대찬성"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7.29 2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사진 2020.7.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경제실장을 지낸 최현덕 전 남양주시 부시장은 29일 "공직자의 주택 보유는 실거주 1채로 충분하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다주택 간부 공무원 1주택 빼고 다 팔 것 권고'에 대해 찬성 의견을 냈다.

최 전 부시장은 "공직자는 '사익'이 아니라 '공익'을 실천하며 청렴결백하게 살고 오로지 국민 전체에게 성실하게 봉사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다"면서 찬성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개인이 부정부패 유혹에 빠지는 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재산등록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이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행정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정한 직급 이상이면 직계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등록한 뒤 매년 업데이트해야 하고 또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국민들에게 공개까지 해야하는 게 공직자재산등록제도다. 일정한 직급 이상되는 공직자는 또한 매년 직계존비속의 병역 이행 여부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김영란법은 퇴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주요 기업이나 단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역시 생활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 인권, 행복추구 등 여러 기본권을 누려야 하지만 공직의 특수성을 고려해 헌법 역시 법률을 통해 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최 전 부시장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매우 특수한 사안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주택보급률은 105% 정도지만, 주택보유율은 60% 안팎이다. 전국에 빈 집이 무려 100만 채 이상이 된다는 통계도 있다. 결국, 주택 문제의 핵심은 공급 부족 보다는 소수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주택을 주거가 아니라 투기 또는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상 아무리 신도시 조성과 용적률 대폭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많이 공급한들 '밑빠진 독에 물붓기'일 것이다. 다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공직을 그만두는 게 국민 정서상 맞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경기도의 이번 결정이 도내 31개 시군과 16개 다른 시도에도 널리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역시 조속히 다주택을 처분하길 바란다"면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신속히 앞장서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