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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기위해 뭐든 다' 이재명, 이번엔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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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막기위해 뭐든 다' 이재명, 이번엔 토지거래허가제 만지작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7.3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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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이 투기수요를 넘어 공포수요로 매수열풍이 일어 특단의 비상대책수단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 목적의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종병기여서 도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가 지금처럼 심화되면 나라 망한다”며 ‘공직자의 실거주용 외 주택 매각’을 지시한 데 이어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고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실무진에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실거주 목적 주택취득 허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둘 이상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동일한 시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는 시장군수와 구청장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은 용도 미 지정 9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이다.

도시계획구역 밖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 초과, 기타 250㎡ 초과이다.

도시재정비사업지구는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이다.

이용의무기간은 대체 취득 토지·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등이며,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취득 가액의 5~10%)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허가 거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사가 휴가에서 돌아오는 다음 주 중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방침을 받을 계획이다.

권경현 도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사가 휴가 끝난 뒤 결심을 받아 범위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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