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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공항리무진지부 "포괄적 고용 요구…경기도 '한정면회'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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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남공항리무진지부 "포괄적 고용 요구…경기도 '한정면회' 철회하라"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8.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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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10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공항리무진지부(이하 용남공항리무진지부)가 도청 일대에서 '노동자 생존권 무시하는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버스 노동자 156명의 '포괄적 고용'을 요구했다. /© 뉴스1 유재규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는 공항버스 운전자의 안정된 고용승계를 위해 '한정면허'를 즉각 철회하라."

7일 오전 10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공항리무진지부(이하 용남공항리무진지부)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도청 일대에서 '노동자 생존권 무시하는 경기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권역 공항버스 노동자 156명의 '포괄적 고용'을 요구했다.

지난 2018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경기공항리무진버스의 운행요금을 문제 삼아 공항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자 당시 노동자 156명이 용남공항리무진으로 소속을 옮겨 2년 간 근무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11일 '도가 6년 마다 진행했던 한정면허 갱신에 대한 거부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도는 지난 3일 다시 경기공항리무진버스에 대한 한정면허를 승인했다.

수원권역 면허를 다시 획득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도의 한정면허 승인으로 9월15일부터 정상운행 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도의 한정면허 승인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 측의 갈등은 노동자 156명이 용남공항리무진에서 유지해왔던 임금, 노동조합 등 근로조건을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사측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대립된 입장에서부터 불거졌다. 이들이 말하는 '포괄적 고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 공항으로 이동하는 승객들의 줄고 있는 만큼 수요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70~80여대 되는 운행버스를 18대로 감축했고 여기에 최대 고용할 수 인원은 50여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기천 용남공항리무진지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유재규 기자

 

 


이기천 용남공항리무진지부장은 "2년 전, 악몽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과 같은 고용승계를 사측에서 거부하고 도는 방관하고 있어 156명의 노동자들은 다시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공항버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임금과 복지 등 대부분의 근로조건을 한시적으로 양보하겠다고 했지만 사측은 지금의 근로조건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노동자들은 74일간 교섭을 벌여왔지만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 이날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기에 도는 단순 행정절차만 내세워 '아무것도 해 줄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사측 손을 들어줬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최종 배수진을 구축해 156명의 노동자가 함께 가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노조 측이 노동자들의 의사가 담긴 '면담요구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원지역 내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거리간격을 유지하고 구호 및 노동가 제창은 생략했다.

한편 도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인 대법원의 판결로 156명의 노동자들이 몸담았던 용남공항리무진은 운행면허가 없어 사실상 운영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짜리 회사에 불과하게 됐다.

당시 남 전 지사의 '시외버스 면허' 전환으로 용남고속은 입찰을 통해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면허를 획득했고 이를 통해 용남공항리무진을 설립했었다. 회사측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했다.

반면에 한정면허를 되찾은 경기공항리무진버스 측은 공항버스 운영을 위해 용남고속으로 옮겨갔던 기사들을 복귀시킨다는 계획이지만 156명 전체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50여명만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항버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News1 구윤성 기자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도가 한정면허발급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요금을 책정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앞서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2018년에도 도와 '공항버스 한정면허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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