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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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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입법예고…지자체 최초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09.1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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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추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성남시 제공) © News1


[경기포커스신문]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가 14일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최초의 사례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Δ프리랜서, 방과 후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Δ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Δ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법률 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0일 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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