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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빌리고 도용하고'…10대들의 겁없는 렌터카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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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치고 빌리고 도용하고'…10대들의 겁없는 렌터카 질주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10.0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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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커스신문]  (전국=뉴스1) 최대호 기자,허단비 기자 = 추석을 맞아 전남 화순 고향집 찾은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다름아닌 운전면허가 없던 10대 였다.

A군(18)은 고교생 신분이었지만 렌터카를 빌려 또래 4명과 한밤 운전대를 잡았다가 이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

피해자 가족은 '무면허 뺑소니는 살인'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10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화순 사건을 비롯해 최근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B군(17) 등 10대 6명이 충남 천안 고속도로에서 렌터카를 타고 순찰차와 20분여간 추격전을 벌이며 경기 안성까지 이동, 국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에야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15일 광주 광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C군(17)이 렌터카 운전 중 교통법규를 단속 중인 경찰을 발견했고, 이를 피해 달아나다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군은 사고 후 타이어가 파손된 차에서 내려 다시 달아나기도 했다.

광산지역에서는 C군 사건 열흘만에 또다시 10대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새벽시간 렌터카를 몰던 D양(17)이 월곡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사례다. D양이 몰던 차는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해 유리창 등을 파손했다.

전남 목포에서는 고교생의 렌터카 운전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3일 밤 목포시 상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렌터카에 탑승한 E군과 동승 고교생 1명, 상대차 운전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었다.

면허증을 소유할 수 없는 10대들이 렌터카를 몰게된 방법도 다양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B군은 훔친 차량이었으며, 광산의 C군과 D양 사고 2건은 지인이 업체로부터 빌린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군 일행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차를 빌렸다. 2018년 경기 안성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무등록 업체에서 렌터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낸 10대 4명 사망 사고과 판박이 사례였다.

'추석날의 비극'을 부른 A군은 성인인 지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를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유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10대가 면허증 등 신분증을 도용하는 경우 업체 측 판단에만 맡겨야 하는 게 현실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2017년부터 무면허 무자격 운전자를 마기 위해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운영중이지만, 운전면허 도용을 완벽하게 거르지는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면허가 없는 10대들의 차량 운전을 막을 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렌터카 업체에 대여자의 신분을 대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405건이다. 8명이 숨지고 722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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