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11-26 17:02 (목)
與 최후통첩… "野 거부시 11월 본회의서 공수처법 처리"(종합)
상태바
與 최후통첩… "野 거부시 11월 본회의서 공수처법 처리"(종합)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10.08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기를 11월 내로 못박고 국민의힘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을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야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야당 패싱'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8일 최후통첩을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11월 중에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12일이면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7월15일)을 100일이나 넘기게 되기에 더 시간을 줄 수 없다는 게 지도부 판단이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고, 27일부터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 심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더는 지체하지 않고 상임위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내 반드시 공수처가 출범하도록 하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추석연휴 민심을 공유한 의원 단체 메신저방에서도 공수처 출범에 대한 지지층의 요구가 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야당이 끝내 발목을 잡는다면 11월에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고 공수처 출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법도 정해졌고 사무실도 마련됐는데 일할 사람은 보내주지 않아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틀째인 이날 법사위원을 소집해 연석회의를 개최한 것 자체도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는 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이 불발됐을 경우에 대비한 법 개정 강행이 '허언'이 아니라는 점을 당 안팎에 천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표의 공수처 관련 발언은 연일 강경해지는 모습이다. 그는 전날(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곧 추천할 것처럼 하더니 요즘은 감감무소식"이라고 했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종료 시점인 오는 26일을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것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섭단체 몫으로 국민의힘이 가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여당 뜻대로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진다.

앞서 부동산 3법 등을 야당 반발에도 밀어붙이며 '입법 독주', '의회 독재'라는 거센 비판을 받은 민주당은 폭발력이 큰 공수처 법안 개정을 강행하자는 강경론을 잠시 접고 여론을 주시해왔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은 여기서 더 물러설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수처 출범은 법정 시한(7월 15일)을 한참 넘겨 명분도 충분하다고 본데다,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의 기약없는 버티기에 계속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결집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날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못박은 바 있다.

여당 단독의 공수처법 개정이 진행됐을 때 생길 공정성 시비에 대비해 공수처장 추천의 중립성, 야당 반발도 모두 언급하며 여러 갈래로 대비하는 모습도 보인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비토권을 가진 공수처법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