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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추진했던 집중투표제, 文공약 이유 반대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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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종인 추진했던 집중투표제, 文공약 이유 반대 ‘내로남불’”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10.1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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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박근혜정권의 김종인 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민의 힘 당이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박근혜정권의 김종인 대표님도 추진한 집중투표제를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을 이유로 국민의힘 당이 반대하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선공약과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와 함께 총수일가의 전횡방지를 위한 상위과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됐으며,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역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중투표제를 포함한 공정경제3법은 시대적 과제다.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다. 곧 구성될 당 공정경제3법 TF 논의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를 구성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닌 1주당 선출 이사수 만큼 의결권을 주는 것”이라며 “소액주주의 투표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오너 독점의 이사회를 견제하고 기업 경영 투명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98년 개정된 현재의 상법은 집중투표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의무조항이 아니다. 기업 정관으로 언제라도 배제할 수 있어, 지난해 기준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단 4.5%에 불과하다. 사실상 도입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경제의 핵심 입법과제이자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대기업 오너의 독단적 운영을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기업 내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공정경제3법에 정관상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모든 기업에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집중투표 청구 자격 역시 현행 ‘발행주식 3%이상 소유 주주’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 모든 주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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