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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뇌물받은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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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뇌물받은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징역 2년6월'…법정구속
  • 경기포커스
  • 승인 2020.10.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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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포커스신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뇌물을 제 3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용인도시공사의 최고지위에 있는 자로써 공정성과 청렴성을 더욱 강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뇌물을 받은 후 이례적으로 해당 건설사와 양해각서를 맺기도 했는데 이는 합리적인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뇌물로 받은 50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1~4월 경기 용인시 보정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씨 등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고급양주 3병은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지 못하게끔 김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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