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락용 의원 “충무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을 시나리오, 대응 계획 필요성 강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더민주, 성남6)은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소방학교와 17일 균형발전기획실과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비상계획과 수난 구조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방관 능력 개발 지원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권락용 의원은 17일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발생해 10~20만명의 북한 주민이 일시에 남쪽으로 내려올 경우에 대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비상계획은 경기도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어려운 제한 사항이 있는만큼 충무계획을 기반으로 행정안전부, 국방부, 통일부 등을 설득할 수 있을 지역별 시나리오,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부처 산하 A연구기관의 경우 충무계획에 따라 비상 시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 등 국가 비상 상황 대응에 관련 없는 사업을 위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등 국회에서는 충무 계획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며 “경기도 역시 충무계획 중 국가 비상사태 대응과 관련 없는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이 없는지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권 의원은 “지난해 설리 사망사건에 대한 상세내역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소방행정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업무 중 알게 된 일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신임 교육 과정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관할 구역의 특성 상 보트 조정 면허가 필요한 가평, 양평 소방서에 대해서는 본부 차원에서 면허 취득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보트의 이동을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까지 필요한데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자비를 들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17일을 끝으로 마무리된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주 동안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공정국, 경기소방재난본부, 균형발전기획실 등 22개 소관 실·국과 소방서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등을 살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