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11일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노동국 운영 전반에 걸쳐 예산 확보와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장일 의원은 “노동권익에 선도적으로 앞서 나가야 할 노동국의 인원 구성이 비정규직 30%인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 공무직 노동자 임금문제에 관한 시위를 오늘 아침에도 볼 수 있었다”며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국 출범 이후 매년 예산이 150억 원 미만이다. 이는 노동자를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매우 적으며, 현실적으로 낮은 예산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는 것이 힘들다”고 지적하며 “노동정책 개발에 힘쓰고, 적절한 예산 확보를 통해 실질적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재해 관련 사업들에 관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미흡하다.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정책을 노동국에서 세워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상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안전지킴이들과 함께 사업장에 나가본 결과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사업주의 노동안전,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확대하여 경기도의 산업재해율을 줄이는데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덧붙여 김 의원은 “근로감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이를 반영한 업무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잘 확보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며 “노동국이 노동자들의 위상을 확보하고, 노동의 어려운 현실을 동감해 이를 치유하는 데 선제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추가질의를 통해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과 신규노동회관에 입주하는 민주노총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사업주도 노동자도 원하는 경기지방노동고용청 신설이 또 다시 좌초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셔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었으나 예산 확보에 더 신경써서 실질적으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 산업재해 인식제고 및 전환을 위한 사업 또한 추진하겠다”고 대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