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내 완전 교체 목표, 하지만 학교 석면공사 진행률은 51%에 그쳐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석면교체 공사 진척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2027년까지 완전 제거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학교 석면 교체공사가 현재 진척률 51%로 상당히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석면 공사 진행이 더딘 이유에는 학교 행정실의 업무 과중과 업무 경험 부족 등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석면 공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려 학사일정 조정에 대한 학교의 부담이 있다는 하석종 행정국장의 답변에 대해 안광률 의원은 “방학 등을 활용하여 공사 추진을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등을 협의하여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학교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안광률 의원은 “예산 전출 시에도 석면 공사 예산을 공사비 항목이 아닌 학교회계전출금 항목에 포함하여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행정실의 불만이 커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시·도와 같이 분리발주를 검토하여 행정실과의 마찰 최소화는 물론, 전문적이며 신속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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