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방선거] 거대 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현재의 어떤 정권도 정당도 개혁에 성공할 수 없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가 20일 오전,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김태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남수정과 중원지역에서 2인 기초선거구를 없애고 국민의 민의가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요구가 그렇게 어렵단 말이냐”며 이는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가능한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당은 “지난 대선 전 약속했던 정치개혁안을 실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은 ‘무늬만 개혁’으로 끝나가고 있다”면서 “검수완박 국면으로 거대 양당의 정치개혁의 약속이 국회 정개특위에서 꼼수 합의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나가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다당제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고 밝히고 “민주당은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하면서도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는데 민주당의 정치개혁 약속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견에 나온 진보단일후보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는 규탄 발언을 통해 "민주당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정치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기득권 양당정치 낡은정치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다“며 ”다당제 정치를 통한 다원적 민주주의는 수년 간 한국 정치의 숙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원구 사선거구(중앙동,금광1 2동,은행1 2동)에 출마하는 진보당 신옥희 후보는 “말로는 정치개혁 외치더니 현실에선 3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바꾸고 있는 개혁후퇴 민주당은 국민기만당이냐!”며 “이재명 대선후보가 약속한 2인 선거구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규탄했다.
또한 수정구 라선거구(태평4동, 산성 복정 양지 위례동) 진보당 최성은 후보는 “민주당이 어떻게 이럴수 있냐”면서 “6·1 지방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다당제 정치개혁‘이 실현되지 않은 가장 큰 책임은 정치개혁을 실행하지 않은 민주당에 있는데 기득권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거대 양당체제에 안주하면서도 스스로 개혁주체로 자임하면서 정치적 기득권 추구를 정당화했다”고 말했다.
최성은 후보는 특히 “지난 대선 전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언은 ‘무늬만 개혁’으로 끝나가고 있다”고 예측하고 “민주당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개혁을 실천하겠다고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압도적 다수인 경기도의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안을 즉시 통과 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수정, 중원지역 기초의원 쪼개기 규탄 △중대선거구제 전면도입 촉구 △김태년 의원 정치개혁 이행 촉구 등 요구사항을 담은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진보단일후보인 장지화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한 3인 선거구에서 2인 선거구로 조정한 사)선거구 신옥희 후보와 라)선거구 최성은 후보 등 당원 2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