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수업 중 정치편향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해 해당 고등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은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희 도교육감 후보 선대위는 23일 논평을 내고 “최근 수업 중 정치 편향 발언을 하는 교사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매번 주의·경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에는 선거기간 중 일어난 사례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또 “경기도내 한 사립고교에서 진행된 수업도중 한 교사의 이념편향적 수업행태를 지적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했는지, 해당 교사에 대한 인사상 조치권을 가진 고교 역시 사안에 맞는 징계를 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고 후속 조치 미비시 도교육청 감사 등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기본법은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의 발언은 수업 중 정치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으며, 교사의 정치 중립에 대해 교원단체 간 논란은 있지만 교실 수업 중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는 어느 단체도 이견이 없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선거대책위원회는 특히 “교사가 정치적 중립 규정을 어기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6조는 거의 사문화돼 있어 이런 점을 악용해 교사들이 특정단체 소속 교사가 교실이라는 닫힌 공간에서 미성년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파적 입장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매우 우려하며, 앞으로 법 개정을 비롯한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할 계획”도 거론했다.
더나가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만일 해당 교사가 교육청조사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이 소속된 전교조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최근 전교조는 중도보수 교육감연대가 ‘전교조 OUT'을 주장하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교조를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후보 비방에 열을 올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교교사 사태를 통해 이념적인 틀에 빠져 학생 우선 관점이 아닌 조직이념 논리를 더 중요시 한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성찰해 보길 바란다”고 전교조에게 재차 물었다.
선대위는 특히 “이재정 교육감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이념편향 교육을 도교육청이 앞에 나서 실행해 왔다”면서 “지난날 경기도교육청 산하 경기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는 남파 간첩 출신 비전향 장기수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를 초등학생 추천도서로 선정하고, 경기도 70여개 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했고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친일연명사전을 교육지원청과 중고교에 구입하고 도서관에 비치하라는 공문을 보내 친일인명사전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교실에 걸린 태극기 액자, 수학여행, 소풍, 수련회도 일제 잔재이며 ‘우리집에 왜 왔니’, ‘비석치기’ 놀이도 위안부 강제 동원을 합리화하는 놀이라며 교과서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 공식 SNS 계정에 ‘북한 친구들 부럽다’는 웹툰을 게시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큰 논란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런 편향된 친북·반일 교육이 과연 진보교육인지, 이것이 참된 교육자의 모습인지를 경기도민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