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9대 박광순 의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검찰수사 여부에 따라 박 의장은 직무정지를 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는 있지만, 적어도 전반기 의장직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에 더 많은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7일 만난 박 의장은 검찰의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열정이 남달랐다. 검찰수사에 대한 위축은 전혀 없어 보였고, 오히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내 할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박 의장은 제9대 시의회 의정방향과 기조를 묻는 질문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를 만들기가 우선"이라며 '군군신신 부부자자(君君, 臣臣, 父父, 子子)'란 의정 철학을 소개했다. 이는 공자의 말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신하는 신하다워야, 아비는 아비답게, 자식은 자식다워야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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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신경이 굉장히 변화가 있을텐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장님의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어떠신지?
A 그것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란거리도 되고, 수사에 혼선도 초래할 수 있으니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상황을 온당하게 보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셔야됩니다.
아시겠지만 원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에 저는 담담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잘못이 있으면 수사로 밝혀져서 재판받아 처벌을 받는 것이 우리 법치국가의 가장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수사나 재판기관에서 예단할 수도 있는 거고 이를테면 나쁘게 표현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각각 억측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Q 민선 8기 들어서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새로 의장을 맡으셨는데 의회에 특별한 기구나 운영 방향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저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 운영입니다. 성남시도 각종 법안 심사 등과 함께 행정사무 처리 사항 청취 등을 보면 신규 사업에 노선 사업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공무원들은 각자가 자기 부서에서 맡은 책무가 있듯이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각자의 책무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다 하면 되는 것이듯, 의회 공무원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는 것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는 것이 의회 직원들의 존재 이유죠.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내용을 보면 특별한 게 없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기본 책무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과 더불어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마디로 전방위적인 의회 운영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성남시의회’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Q 이번 성남시의회의 원 구성에 성공했지만, 일부 역동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장님 개인의 수사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주어진 전반기 의장은 유지를 하실 거 같은데 2년 동안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지 말씀해주세요?
A 제 건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걸로 갈음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그동안의 의장들은 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는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 대신해서 갈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항상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사는 게 제 모토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의장을 하면서 제가 무슨 특별히 단독으로 대표 발의해서 법안을 낸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동안에 의장이 본인이 대표 발의해 법안을 낸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조례가 있다면 그동안 의원 연구단체로 의료기기와 축제 활성화를 위한 모임을 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가 되었는데, 그 분야는 바로 미래 먹거리는 나오는 것으로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지금 현재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400여개의 업체가 있는데 국가 차원의 지원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매출액은 제일 높은 곳이 성남시입니다.
그러나 실상 의료기기 분야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로 성남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인력 유치를 두고 성남이라는 좋은 입지 조건을 활용 못하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력 상실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와 손잡고 가스공사, 백현마이스, 야탑밸리 등 좋은 입지를 활용해 과감한 투자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관심사는 성남시 대표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성남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까지 수백 개가 있었지만 성남 하면 떠오르는 축제가 하나도 없는 슬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폐합 내지는 격년제로 한다라든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축제 활성화 연구단체 회장을 하면서 지방을 살폈는데 성남시하고 비슷한 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단오축제와 경남 진주시 유등축제를 지켜보니 모두가 성남처럼 천변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축제를 즐기러 옵니다.
이곳의 축제는 순수하게 시민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고 수익도 창출해가는 모습이 부러웠고, 기본예산이 들어가니 시민들에게 혜택도 중요하지만 사용료 분야에서 대우를 해주면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해 모두가 애정을 쏟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탄천은 이런 중요한 자연자원인데 그런 둔치를 잘 활용해 대표 축제를 만들어야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특히 성남 분당판교의 4차 산업하고 연계된 축제를 생각하면서 이를테면 빛축제는 아니지마는 최첨단 AR, VR, XR 또는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성남시가 첨단 산업도시임을 널리 부각시키는 효과를 누리는 것이지요
Q 의장님도 직시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세상은 정치는 이분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당 소위 말해서 여당과 야당의 제1 여당, 여당과 제1야당의 싸움 형식의 의회 운영이지요. 예를 들어 보도자료가 와도 여당이 되면 야당이 반발하고 야당이 되면 또 여당이 반발하는 체제로 흘러가 버렸어요. 의장님께서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곁들여 모든 성남시민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A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당리당략이라는 것은 당 대표가 생각하는 것과 의원들의 생각이 다 각자 다릅니다. 이번 원 구성과 관련되어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조언은 했는데 이를 테면은 7대 의회 때의 좋은 기회가 있었고 본보기가 되었어요. 그때는 민주당이 18명 우리가 16명이었고 그때 배분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지금은 우리가 18이고 민주당이 16이니까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적당히 요구 사항을 들어달라고 해야하는데 그것이 아니면 다수당이라 우리끼리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도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은 안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양당이 충분히 협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해 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협의과정에서도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진 부분이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청렴도에 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들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청렴도를 잴 수 있는 척도는 없는데 지난 8대 성남시정부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에 대한 사업관여가 많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행정부 압수수색에 묻혀서 유야무야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성남시의회도 이런 어떤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개입에 대한 의원들의 제 같은 그런 문제 이야기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의원들을 제재도 할 수가 있고 징계도 할 수 있고 이런 절차는 다 이제 돼 있는데 단순히 이제 의원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를테면 촉구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것이 필요하고 제가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Q 의장님께서는 분당경찰서장을 역임한 경찰출신으로서 정부의 경찰국 시행에 반발하는 세력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관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 국가의 치안 질서 공공 안전 질서를 유지하는 게 경찰의 기본 책무고 또 이제 군은 이렇게 국방 안보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이나 경찰이나 이게 특별 권력관계로 그것은 상급자가 명령하면 들어야만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관계를 두는 겁니다. 더나가 계급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고 흐트러진다면은 밑에까지 무너진다고 했다면 이런 나라는 절단 난다고 생각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근간을 뒷받침하는 조직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의 경찰국 설치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시작됐지요
인사문제는 과거에는 민정수석실에서 했고 치안감이 치안 비서관으로 가 있었고 그다음에 경무관하고 총경, 경정들이 행정관으로 있어서 경관급 이상 승진이라든가 경찰 제도 개선까지 모두 민정수석실 몫으로 그것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제도적으로 행자부 내에 그걸 두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일선 경찰들은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청이 지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경찰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권한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저 민주적인 통제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그 권한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경찰도 과거 일제 이후에 수준이 좀 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고 특히 그래서 경찰대 출신들이 기여한 바도 많습니다. 저는 경찰대 출신은 아니고 경찰간부 출신인데지금은 간부출신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시, 행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준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찰국 신설부분은 ‘경찰한테 맡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각한 적 있지만 지금은 현직에서 나온 지도 오래되고 현재는 검수완박도 되고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검찰 인사를 하는데 경찰청장한테 맡겨줄 수는 없는 취지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으로 명확하게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법령인데 이제 국회통과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정부는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다수의 민주당이 반대할 건 틀림없고,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지요
사실 경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주도하는 층은 사실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경찰을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 제가 갖다 붙여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제 개인적인 소견상으로는 만약에 나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