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된 재원을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한 설계가 필요함을 역설
[경기포커스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된 제362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2022년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고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사업 등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의 계획이 자세하지 않아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이미 시중금리가 1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율 10% 고금리 대출자들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은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갈아탈 경우 이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음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3등급을 중저신용자로 분류하고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 4, 5등급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절실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밀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한편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은 오전 9시 30분경 예결특위 회의실을 방문하여 위원들을 격려하며 추경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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