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성남시의 개혁과제를 모색하는 연속 시민토론회가 30일 오후 경기도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성남지역서민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호승 성서련 상임대표의 사회로 이호선 성남시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를 두고 ▲정용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서재섭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 ▲고희영 전 성남시의원 ▲이기한 단국대교수 ▲유일환 분당신문 편집장 ▲여병량 성남신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참석해 토론회를 빛냈는데 신 시장은 “그동안 고생하신 인수위원회의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의 12년 부정부패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 성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호선 위원장은 발제에서 지난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성남시정부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시정부가 ▲인·허가권을 활용한 사익 몰아주기 정황 ▲인사권 남용으로 세금낭비, 정실인사 ▲공조직을 이용한 이권 만들기 ▲업무관련 자료 내지 증거인멸 혐의 등이 문제였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두산건설 용도변경과 성남FC 대가성 후원의혹을 두고 여러 가지 정황과 기록에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고등동 제일풍경채 사업승인 특혜의혹도 우려를 지적하는 성남시민들의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승인한 정확을 확인했다.
또한 대장동 특혜와 관련해 이재명 전 시장의 지시로 인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418억 원 손해와 배임 그리고 이 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의 최소 1천178억 원 배임혐의, 조성토지 공급계약 관련자들의 배임과 이재명 전 시장의 관여의혹, 실시계획인가 조성토지불법공급 외의 또 다른 도시개발법 위반 등을 놓치고 있는 본질이라고 자적했다.
이 위원장은 해결방안으로 ▲법치행정 농단, 사익추구에 대한 사업적 단죄 ▲대장동 부패수익의 공익 환수를 위한 방안 ▲가존 검찰 수사의 문제점 ▲성남시의 역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역할 ▲성남시정의 정상화 모색 방안 ▲산하기관의 정상화 ▲각종 사회적기업 일제정비 ▲조례정비 ▲공무원 상대의 법치 교육이 확대와 신상필벌 원칙 수립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