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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옥죈 지구단위계획 과도한 규제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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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옥죈 지구단위계획 과도한 규제 철폐하라”
  • 신영철 기자
  • 승인 2022.09.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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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 1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첫 결의대회

1기 신도시 최초 단독주택 연합단체인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규제 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300여명이 모인 이날 총연합회는 지난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분당의 주택단지는 과도한 규제로 30년 째 고통받고 있다면서 같은 성남 인근 지역에 비해 낮은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최근 조성된 지구단위계획지역인 하남 미사지구와 광교지구에 비해서도 훨씬 낮아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가 1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첫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가 13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첫 결의대회를 벌이고 있다.

또한 총연합회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신상진 현 시장을 비롯한 안철수 국회위원, 김병욱 국회의원, 여야 시도의원들도 주민들의 오랜 고통에 깊이 공감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총연합회측은 이에 따라 분당 단독주택 용적률·건폐율 상향, 가구수·높이제한 완화 공약을 여야 협치로 조속히 이행할 것 신도시 특별법 제정시 단독주택도 반드시 포함시킬 것 단독주택지역이 주거취약층을 위한 마지막 선택지로서의 역할과 판교테크노밸리 등 신규 기업들의 20-30세대를 위한 직주근접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즉시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지난 선거때 여야 정치인들이 했던 약속들이 선거용 립서비스로 그치는지 열심히 지켜볼 것이다라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규제 완화 공약을 제시했으니 반드시 양당이 힘을 모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표로서 심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는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규제 철폐를 위한 여야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단독주택 주민들이 겪어왔던 소외와 고통의 시간을 이해한다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한편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는 분당 지역 2만여 단독주택 주민들의 연합체로서, 신도시 단독주택단체로는 최초로 지난 511일 공식 출범했다. 1기 신도시특별법에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하는 함께 가는 개발을 주창하고 있다.

분당은 아파트와 빌라, 단독주택의 3가지 거주형태로, 단독주택은 구미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정자동·정자3·야탑1·3동 등 총 8개 동 5400여 세대에 이른다.

단독주택 분당 총연합회는 향후 시의회 청원과 결의안 상정 등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규제 철폐 용적률·건폐율 상향, 가구수 높이제한 완화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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