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가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출해야 할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0% 넘는 금액을 의원 식대 등(접대용 차)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022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해 공개했다.
지방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와 행사 등의 소요경비로 되어 있다.
성남시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지난 7월 6백24만여 원 8월 1천4백여만 원으로 2개월간 총 2천24만여 원을 지출했다. 7~8월 지출된 전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식대 8백70여만 원, 접대용 차류 구입 2백7십여만 원 총 1천1백여만 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6.95%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특히 의장 선출 등 파행으로 늦장 개회한 성남시의회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기간에도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교섭단체 의정활동 간담회 식비 등으로 지출했는데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 의정활동 간담회 식비’로 각 1백8십여만 원, 79만여만 원을 지출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내역에 의하면 8월 1일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의정활동 석찬 간담회 식비’로 2회 각 37여만 원, 30만 원 총 67여만 원을 지출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총 18명이며, 의장을 제외하면 17명이다. 의정운영공통경비로 1인당 3만 9천 원을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3(지원 등) 의회 의장은 제2조의 2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되어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의정활동에 사필요한 경비이고, 조례에도 교섭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사실상 감시와 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의회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의원의 식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전국기초단체 의회 중 4번째로 많은 의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으며, 의정활동비에는 의원의 식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묻지마 식대가 아니라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성남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5천만 원이 편성했다. 이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적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