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의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로 이른바 청년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청년의원이 12일 성남시의회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으로 ‘희망도시 성남, 청년에겐 과연 희망인가?’에 대해 발언을 펼쳐 성남시민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청년을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
김 의원은 먼저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선 청년들과 만나 긴축재정을 하더라도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위해 써야 할 돈은 쓰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말과 행동은 달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23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약 51%를 삭감하였고, 청년들의 출근길 발이 되었던 산업단지 내 교통비 지원사업은 지난 3년간 근로자의 만족도가 89.2점에 달하는 민생정책이었음에도 폐지된다”고 아쉬워했다.
김 의원은 더나가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계좌 또한 10년 만기 1억원 목돈 마련에서 5년 만기 4천100여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출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의 정치참여와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업 성과나 만족도와 관계없이 그저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희망이 꺾이고, 공약을 믿었던 2030 청년들은 배신감과 박탈감까지도 느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성남시는 민선8기 신상진 시장님의 취임사에는 ‘청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서 “시장의 공약이었던 청년도약적금 가입자, 추가 인센티브 지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행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나가 김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교통여건이 열악한 성남일반산업단지, 판교제2테크노밸리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도 끊기고 신흥역과 판교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청년이봄, 판교역&이 있음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판교와 원도심에 각 1개소 건립을 약속했다”며 “이는 청년도약적금 인센티브 지원은 공약을 믿고 기다렸던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주었으며 출퇴근길 교통비를 조금이라도 지원받으며 차곡차곡 저축을 하던 청년들은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은 기존 센터에 창업지원 업무를 탑재하고자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청년정책이행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단순히 청년에 대한 금전적인, 혹은 일회성의 지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기간에 ‘진심어린 청년들의 목소리가 성남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시장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4차산업혁명 인재 클러스터 플랫폼 구축은 일부 청년들의 기회 확대이지, 20만 성남시 청년의 보편적인 요구 충족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성남시 청년들이 성남에서 기회를 찾고, 참여권 보장으로 청년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해법으로 “현존하는 청년참여기구의 권한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들 자신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강, 일자리, 복지, 주거, 교육 등 정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시의 청년활동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실질적으로 청년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는 총괄적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면서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청년지원 관련 사업 담당자들과 청년들이 함께 소통하여 청년지원 정책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환 의원은 이와 함께 “청년참여기구와의 협력으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해내고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따라 청년이 만족하고 진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