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행정안전부는 8월 18일 큰 폭의 조직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과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이상민 장관의 직무 복귀(7.25일) 이후,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지난 7월 극한 강우 등 변화된 기후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 차관회의 →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8월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국 2과를 감축함으로써 조직 규모를 슬림화한다.
통상 행정부의 조직 규모는 관성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공공부문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실천하고, 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조직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조직 규모를 축소한다.
다만,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재난안전관리 분야 조직은 감축없이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②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재탄생 수준으로 개편한다.
안전정책실 - 재난관리실 - 재난협력실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실제 재난업무 프로세스인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에 맞추어 안전예방정책실 - 자연재난실 - 사회재난실 - 재난복구지원국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재난복구지원국은 별도 국으로 독립시키고, 기존의 수습지원과에 더해 수습관리과를 신설하여 갈등관리 등 재난수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윤석열 정부 핵심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지방시대, 정부개혁 업무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정부국’을 ‘디지털정부실’로 확대 개편한다.
지방시대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차관보’(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 상계)를 신설한다.
정부개혁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혁신조직국’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재출범 수준으로 거듭날 것”이라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도 조속히 실시하여 지방시대와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안전 강화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