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커스신문]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7,053억을 증액하여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은 정치적 의도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야당은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복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문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정략적 의도가 없다. 민생회복에 여야가 이견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대통령은 최근 민생 살리기를 주장했는데,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며 여당과 정부를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유가증권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 정부는 자치사무라는 이유로 작년에 이어 2024년 예산안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문 의원은 “지역화폐가 지방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며, “자치사무면 어떻고, 국가사무면 어떻나, 민생 살리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 역할이고, 국회의원의 책무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긴축재정에도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은 투자로 경제를 살리고 세수를 확보해야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재정으로 회수되기 때문에 국가재정부담도 거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고물가, 경제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라며, “민생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이 2024년 예산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